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이 30일 기획예산처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꼬집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날 특강은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예산의 낭비실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예산처를 비롯해 전 부처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등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우선 예산낭비의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낭비는 특정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가 헛되이 쓰였다는 식으로 단순히 보면 안 된다.”면서 “해당 사업에 비용이 사용됨에 따라 다른 사업에는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법하게 예산을 썼다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은 물론 시스템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역할을 CEO에서 CSO(Customer Satisfaction Officer)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산의 신축성과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다년도 예산 제도 또는 중기재정계획의 운영 ▲관련 사업들을 묶어 사업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 ▲투자대비 회수비율 등을 적용한 책임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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