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의 합의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합의처리를 위해 국회가 나설 태세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대화를 추진하는 국회조차 합의도출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대화 테이블은 만들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별 수 없다는 식이다.

지난달 2일 노사정 실무대화가 결렬된 직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쟁점사항 타결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11차례의 실무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만큼 미합의 사항을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최종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총은 며칠 뒤 “노사정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대표자회의 개최를 반대했다. 경총 이형준 법제팀장은 “경총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노동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팀장은 한술 더 떠 ‘정규직의 해고 유연화’를 들고 나왔다. 이런 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미합의 쟁점사항을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데에 대해서도 “법안의 문제이지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경총은 대화를 해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국회를 압박하는 쪽이 낫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 팀장은 “이미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도 경영계와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노사정이 대화를 하겠다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룬다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국회 몫이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조속히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의 강경한 목소리를 ‘변화된 전술’이라고 평가하며 이런 태도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노사정대화를 이끌어온 이목희 의원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추진하겠다.”며 대화복원 의지를 내보였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이 의원은 대표자회의 이후 실무대화에 참여했던 기존 멤버들과 2∼3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 스스로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끝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의사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도 “당론을 들어봐야겠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 등으로 미뤄 비정규직법안은 노동계의 반대 속에 6월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