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을 없애는 ‘혁신안’이냐,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이냐”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태환 지사가 7일 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의 ‘주민투표’ 건의를 받아들여 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선언함으로써 혁신안과 점진안 중 하나가 투표로 결정케 됐다.

행정개혁추진위가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은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달 26∼30일 만 20세 이상 도민 1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4%가 개편내용을 인지하고 있고,87%가 주민투표 참여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55.5%가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내용의 혁신안에 찬성했으며, 도와 4개 시·군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점차 개혁하는 점진안에 대한 찬성은 39.5%로 크게 낮았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라 제주도의 건의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투표실시를 건의하면 장관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제주도에 주민 투표실시를 요구하게 되며, 제주도는 이를 공표한후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견을 수렴,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도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 투표일정 등을 잡게 되는데, 제주도의회와 선관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늦어도 오는 8월 말 이전에 실시될 공산이 크다.

투표결과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 제주도는 내년 7월1일부터 4개 시·군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시로 통합되고 통합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며 기초의회가 없어지는 대신 광역의회의 규모가 확대된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