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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논란 끝에 지난해 5월 지상화로 합의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방안이 난관에 부딪혔다. 지상화 전제조건인 철로변 정비범위를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상화 전제조건으로 철로변 20m씩 양쪽 40m의 폭에 녹지와 이면도로를 개설, 공간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부지매입비 등 정비비가 어마어마해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교부가 대전도심 통과 철로변 정비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대략,6286억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고속철도과 관계자는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는 일률적으로 40m를 두기보다 실정에 따라 폭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지상화로 결정하고 주변 정비범위는 올 하반기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시와 동구는 원안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상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범위결정이 미뤄지면 언제 결정해 언제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김정태 의장도 “원안대로 되지 않으면 동구민의 80%가 찬성하는 지하화로 다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에 이어 철로변 정비사업을 전제로 지상통과 방안을 결정한 대구시도 입장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등을 거쳐 내년부터 착공할 도심통과구간 건설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 착공하려면 내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오는 10월 전까지 최종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대전·대구도심 구간과 동대구∼부산(천성산 경유) 구간이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1998년까지 5조 8000억원을 들여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 등의 원인으로 완공시기가 2010년으로 늦춰지고 사업비도 18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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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