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적자해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 뒤 6개월 동안 1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에도 2200억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 한 대 적자 9만여원꼴



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에 대한 적자폭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버스업계 전체의 수입금을 모아 회사별로 운행 실적별로 수입금을 나눠 갖는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신 민간 버스 회사들이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버스 노선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승할인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적자폭도 덩달아 늘었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요금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으나 환승할인으로 시민들이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요금은 670원에서 633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394억원)과 기름값(241억원) 등 운송비용 원가는 대폭 올랐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연간 인건비 65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9만 5556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잦은 노선 조정

서울시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과 중복노선 등을 중심으로 폐선·단축·감차 등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96개, 올들어 3월까지 27개,4월부터 10일까지 87개 등 총 210개의 노선이 바뀌었다. 버스 한 대당 하루에 730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을 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400명도 타지 않는 노선이 460개 회사 가운데 70∼80개 노선에 달하기 때문이다.

녹색교통 관계자는 “잦은 노선 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으며 특히 교통 사각지대에 위치한 시민들은 여러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지만 적자보전을 위한 노선조정은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

●공익성·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기

서울시는 공익성(시민편의)과 수익성(적자폭 감소)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버스회사에 원가절감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시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일산·분당 등을 다니는 광역버스는 경기도 주민을 위한 것인데도 여기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중앙정부,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간대별로 운전기사들을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시간단축제(시프트제)’를 실시해 적자폭을 줄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버스 회사 간 구조조정(M&A)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한다.

버스회사에 지원금을 나눠 주는 기준이 되는 원가는 상위 25% 정도의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쓰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게 되는 셈이다.

교통개발연구원 오재학 연구위원은 “영국 등 유럽에서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다가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민영화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면서 “준공영제의 재원이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보완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