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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 후유증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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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투표결과가 북제주군을 제주시에 남제주군을 서귀포시에 통합시켜 자치계층을 제주도로 단일화 하는 ‘혁신안’으로 결론날지, 아니면 현행체제로 유지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점진안’으로 결정될지 등에 모아지고 있다.

먼저 ‘3분의1’에 대한 관심은 주민투표법상 그 선을 넘지 않을 경우 투표함을 개봉 않는 등 투표 자체가 ‘없던 일’로 돼 현행체제 유지쪽인 점진안으로 귀결된다.‘투표율’은 이번 투표가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모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결정된 정책을 수용하고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투표율에 있어 제주도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4·15총선 투표율이 61.1%이고 6·5재보궐선거 투표율이 49.0%였던 점을 들어 최소한 45%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판세분석은 제주도와 시·군의 주장이 다르다. 제주도는 24일 현재 혁신안 지지도가 점진안을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으며 혁신안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군은 여론 흐름으로 볼 때 혁신안과 점진안이 현재 접전 중이며 투표일에 가서는 점진안이 혁신안을 다소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성별로는 남성이 혁신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는 도와 시·군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투표결과 보다도 선택을 달리하는 도민사회의 ‘갈라서기’ 후유증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원, 시민·사회·직능단체들간에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지지가 표면화 되면서 쌍방간 적대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도·시·군이나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상대안을 비방하는 흑백논리성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JCI코리아 제주지구,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 불교태고종제주교구 등이 혁신안 지지를,2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비위원회, 제주시 새마을운동단체,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민주노동당, 서귀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이 점진안 지지를 표명했고 여성단체협의회, 재향군인회, 한나라당, 향교재단 등 유림단체, 농협 등이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7일 주민투표는 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지며 인주를 찍지 않고 지난 4·30 재·보궐선거때 처음 등장했던 만년기표 용구로 기표하게 된다.

투표인수는 외국인 114명 포함,40만 200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5-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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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