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주민투표 결과 제주도를 단일 광역체제로 바꾸는 ‘혁신안’이 확정되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전격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고,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을 축소하고 계층을 줄이는 등의 조치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난관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특히 이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구의원 등 기득권층의 위상과도 직결돼 있어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한다.

28일 행정자치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의 중앙-시·도-시·군·구로 돼 있는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인구 100만명 이하로 전국을 60여개의 행정단위로 나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군·구를 통폐합해 광역시 단위로 재편하자는 얘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국을 30만∼100만명 단위의 60∼70개로 나누자고 제안한다. 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차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도입하자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지난 4∼5월 활발히 논의되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자치도를 처리한 데 이어 청주·청원도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면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주·청원은 조만간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할 전망이며, 투표는 9월14일쯤 시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목포·무안·신안군의 통합도 추진되고, 경기남·북도를 나누는 것도 현재 논의 중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청주권이나 목포권의 통합 등은 현재 여야가 추진하는 60∼70개로 나누자는 방안과 비슷한 형태”라면서 “청주·청원도 합치면 인구가 80만명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여전히 계층구조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내 향후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강상주 서귀포시장과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통합안보다 현행 유지안에 대해 찬성표가 많았다.”면서 “향후 법적·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기초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계층구조개편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보다 도의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