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쌔(혀)빠지게 일만 하고 욕은 욕대로 처먹고…. 정말 불쌍한 조직입니다.”

중앙 부처간 인사교류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년7개월간 인적자원관리국장을 하다 지난 1일 ‘친정’으로 되돌아간 이종갑(5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소회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시 및 대학 구조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였다.

당시 재경부 국장급 공무원이 교육부 업무를 경험하기는 처음이었다. 부동산이나 국가경쟁력 등 경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비판의 도마에 함께 올랐던 단골 메뉴가 교육이었기에 그의 교육부행(行)은 큰 관심을 모았다.

이런 그가 교육부에서 겪은 것은 한마디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었다.“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처지가 안타깝고,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했다.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

그는 이런 심경을 재경부와 비교했다.“재경부는 정책 찬반이 있어도 큰 방향이 결정되면 웬만해서는 그냥 갑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정책도 서너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찬반이 갈리면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책 환경이 재경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재경부의 경우 주식시장 정책 등 국민 대다수가 반기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교육부는 그렇지 않다는 정책 특성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재경부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국민들에게 그나마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공무원들은 모든 국민들이 자녀를 기르는 전문가인 현실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의견수렴부터 집행 단계까지 걸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원·학부모단체는 물론이고 국회·교육혁신위원회·국무총리실·청와대까지, 재경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일일이 현장과 접촉해야 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움켜쥐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도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재경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실무 기관이 여럿 있기 때문에 재경부는 순수하게 정책만 만들면 됩니다. 반면 교육부는 (그런 기관이 없어) 일일이 현장과 접촉합니다. 왜 그런 것까지 교육부가 하느냐고 하겠지만 실무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꼭 해야할 일이기에 하는 것이지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밤잠을 설쳐가며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대학학자금대출제도 개선안 등 굵직한 정책도 내놓았다.“이런저런 사정과 환경을 감안하면 인적자원관리국 소속 3개 과가 한 일이 기적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대학 입시 문제에 발목 잡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부를 떠났지만 가슴 한편에는 교육에 대한 걱정이 앙금처럼 남아 있다. 최근 조직이 개편돼 업무가 더 늘어난 직원들이 고생할 일부터 걱정했다.“교육 정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경부에 돌아왔으니 이런 생각을 알려야겠지요.”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