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분 재산세를 시세나 국세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 교수는 ‘세목교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보다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나눠진 재산세를 기초나 광역이 나눠 가지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다.”며 개인차원의 재산세는 이상적인 자치재원이 될 수 있으나 법인은 자치구 재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또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 교수는 그러나 현재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재산세 전체를 담배소비세와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신문 육철수 논설위원도 현 교수와 같은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육 논설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이 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목교환보다 세목 가운데 일부를 선별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다.

육 위원은 ‘세목교환보다 세목제자리 찾기’를 주장하며 법인세분 재산세의 서울시세 또는 국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한만수(한양대 법대) 교수는 “광역단체로 받는 의존 재원을 줄이고 기초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동성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자주재원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그러나 “세목교환을 못하면 강남북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다.”면서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강남에서 건물을 짓다보면 강북에서보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며 “자동차세를 구세로 하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광역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대 김재훈 교수는 “지역간 불균형도를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조세경쟁이 우려된다.”며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원구민과 강남구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동구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