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범위는 중앙정부 회계와 15개 기타특별회계,49개 기금 등만 포함돼 있으나 이외에도 사실상 공공부문으로 볼 수 있는 기관들이 많다고 보고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통계 작성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 등을 보고받는 6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공공성이나 정부의 통제가능성, 중요성, 활동의 시장성 등을 분석한 결과 270여개 기관이 재정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등 사회보험기관과 KD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 한전 등 대규모 공기업이 포함되며 지방공사 공단,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기타 공공비영리기관 등도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일부 공공기관이 새로 재정에 포함되더라도 통계만 달라질 뿐 대부분 경영이 안정돼 있어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