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천변고속화도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문제를 놓고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최초로 민자유치를 통해 지난해 9월 개통한 천변고속화도로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65억원의 예산지원을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문제의 구간은 천변고속화도로 4공구인 원천교∼한밭대교간 4.9㎞로 프랑스 이지스, 싱가포르 화홍, 국내 두산 등 민자사업자가 사무라이본드 등 1645억원을 빌려 건설했다. 민자사업자가 30년간 유료로 운영하다가 2028년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시는 2001년 이들과 계약하면서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이 때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는데 쓰일 예정이다.

적자는 당초 교통량 예측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하루 5만 2000대로 예상했던 교통량이 정작 개통하자 1만대에 그쳤던 것. 그나마 지난 4월 통행료를 7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면서 2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은 “교통량 예측을 과다계산하는 등 엉터리로 했다.”면서 “기부채납 때까지 적자가 불가피해 예산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길 개통으로 시간과 기름값이 적게 들어 승용차 한대당 1600∼2000원씩 연간 경제효과가 지원금을 웃도는 87억원에 이른다.”면서 “2011년 대전·유등천 천변고속도로가 건설돼 이어지면 흑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 국장은 “대전 3대 하천에 천변고속화도로가 모두 완성돼도 적자가 뻔하다.”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지스 컨소시엄과의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대전·유등 천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