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내 ‘물 관할권 다툼’이 마침내 종착역에 도달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오랜 분쟁은 19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일단락된다. 그동안 ▲물관리 기능 일원화 ▲조정기구 설치 ▲수자원부(가칭) 등 새로운 부처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지만, 결국 상수도 기능의 대부분을 환경부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건교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이나 부처신설 등 방안은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은 곤란하다.”는 청와대 정책실 등의 의견을 반영,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유례없는 난산

물관리 일원화는 국정현안 가운데 난제 중의 난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처 통폐합이나 부처간 협력시스템 구축,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물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다.2003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해묵은 과제였으나 이때까지 건교·환경부간 이해다툼 등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와 청와대 정책실 등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가 여러번 열렸으나 건교·환경부가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면서 합의점 도출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7월엔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수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수도정책조정권한을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역시 두 부처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다.

건교부가 관리해 온 광역상수도 관리기능(사업계획의 수립-인가-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대부분을 환경부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잡힌 것은 지난 12일 이해찬 총리 주재 회의에서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수도사업 시설설치와 관련한 인가업무는 건교부 유지, 나머지는 환경부로 이관’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했다.

●‘인가권´ 건교부에 남을까

하지만 국조실의 조정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지속가능발전위의 결론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의견과는 달리 (지속가능발전위는)인가권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교부가 끝까지 고수한 ‘인가권’에 대해 (노 대통령이)어떻게 결정할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제종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명은 18일 ‘현행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공동으로 펴내고 “상수도 관리기능의 이원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인가권을 포함한 상수도 관리기능의 환경부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건교부가 물수요 예측을 과장하는 바람에 댐 건설 등 수도사업에 과잉투자된 예산만 4조여원에 이른다.”면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의원발의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