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연구원이 개원을 기념해 3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성과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평가기능 정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명수 외국어대 교수는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체평가기구와 평가의 질 미흡,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성과 평가가 아닌 점검 수준의 평가실시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가연구원이 한국 실정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개발해 성과감사의 질을 높이고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감사원은 행정부 전체의 성과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요 사업에 대해 평가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직접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장기적인 정부재정 수지예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적자규모가 통합재정수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며,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