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제외 건의문’을 채택한 포천시의회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낙후된 포천지역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성시 시의회도 지난달 24일 이장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지정해제 요청서를 건교부에 보냈다.
[수도권플러스] “경기 토지허가제 재지정 안돼”
8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로 도내 전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5698.16㎢)의 98.6%인 5619.12㎢의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지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2005-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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