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1처 6국 3관’인 현 공정위 직제를 ‘1처 4본부 2관 2단’의 본부·팀장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달 15일 새로운 직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후속인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자리의 증감은 없다.”면서 “본부장이나 단장, 관리관의 직급 차이는 없고 현재처럼 2∼3급 국장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3관(官) 가운데 심판관리관과 홍보관리관은 그대로 두고 기획관리관은 기획홍보본부로 바뀐다. 정재찬 기획관리관과 박상용 홍보관리관이 현 자리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6국(局) 가운데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본부로, 하도급국은 기업협력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역시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과 남광수 하도급국장이 본부장과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정책국과 독점국, 조사국, 경쟁국은 ‘헤쳐모여’ 방식으로 통합·폐지돼 정책국과 독점국은 경제정책본부로, 독점국과 조사국, 경쟁국은 시장감시본부로 거듭난다. 경쟁국의 일부 기능은 카르텔조사단으로 바뀐다.
또 불공정행위의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사무소가 신설돼 공정위의 지방사무소는 기존의 부산·광주·대전·대구를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난다.
이동규 정책국장과 이병주 독점국장, 김범조 조사국장, 김병배 경쟁국장이 경제정책본부장과 시장감시본부장, 시장카르텔단장, 서울사무소장을 놓고 서로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시장기능과 심사 전문성을 강화화기 위해 경제분석팀과 지적재산권 등 ‘신유형거래팀’을 시장감시본부에 새로 뒀다. 또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주창팀’을 경제정책본부에, 성과위주의 조직운영을 위해 성과관리팀을 기획홍보본부에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에 고위공무원단이 가동되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본부장과 단장 등의 인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 조직개편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을 없애는 대신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높이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981년 옛 기획원 산하에 정무직 차관급으로 출범한 뒤 1994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분리·독립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