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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시의회 경전철건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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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도시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건설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포시 의원들은 최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신도시건설단이 상정한 경전철 관련 예산 전액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오는 16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경전철 건설을 위한 시의 사전검토, 주민견학비, 자문위원 수당 등 50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이 예산은 많지 않은 액수지만 경전철 건설과 관련돼 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의 전부여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시 의회측은 “건설교통부와 시가 개발우선적 사고로 경전철 건설을 밀어붙여 제동을 걸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중전철 등 다른 광역교통망 체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경전철을 추진해온 시는 사업비가 중전철의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수송능력은 절반에 달하는 경전철이 전철건설 재원인 신도시 개발부담금(8000억원)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중전철은 편익과 수요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고 인구 10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설치가 어렵다.”면서 “용인·광명·의정부 등 수도권 도시 대부분이 경전철을 건설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윤문수 의원은 “경전철은 운영 주체가 지자체여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전철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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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