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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행성 논란 ‘경품용 상품권’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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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사행성 성인용 게임물 대책의 하나로 오락실에서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폐지가 확정되면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전국적으로 약 80조원(업계 추정)에 달하는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상품권만을 게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인증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권 인증제 도입 이후 문화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총 11개 업체의 상품권을 경품용으로 인증해 줬다.

이 관계자는 “성인 오락실의 사행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품권 때문이 아니라 슬롯머신이나 스크린 경마 등 사행성이 큰 게임이 오락으로 분류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상품권을 핵심 원인으로 거론하는 통에 인증제의 취지만 퇴색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당초 4일 오전 ‘업소용 상품권 폐지 검토’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3일 저녁 돌연 “보완 후 브리핑하겠다.”며 보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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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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