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산 택시부제 파행 장기화 우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시가 택시과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도입한 택시부제 조정이 개인택시조합의 반대로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부산시의 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맞서 조합원 279명이 부제조정관련 개선명령 집행처분신청을 제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30일에도 개인택시 운전사 1명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었다.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부산시의 부제조정이 법적효력을 잃었다며 종전대로 4부제 운행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운전사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부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양측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오는 23,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제조정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 택시는 지난 1일부터 부산시 결정에 따라 종전 10부제(9일 근무 뒤 1일 휴무)에서 6부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의 택시부제는 1981년(법인 10부제, 개인 5부제) 첫 도입 이후 이듬해에 현행 제도로 조정됐으며 24년 만인 올해 부제가 재조정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