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완전히 실종됐다. 당·정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 살길만 찾아 ‘엇박자’로 치닫고 있다. 경제정책이 발표된 지 며칠도 안돼 정치논리에 밀려 백지화되기 일쑤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식 감정싸움은 시장경제의 실패를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도 정책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 탓만 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대수술이 강구되지 않으면 ‘한국호(號)’가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브리핑을 갖고 1,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 문제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저출산 재원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지난 1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2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소수공제혜택 폐지를 100% 확신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재검토로 후퇴했고 재경부는 사전 협의없이 발표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여당이 ‘표밭’ 때문에 정치논리에 의존한다고 볼멘 목소리다. 더욱이 청와대가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는데도 우리당 의원 일부가 1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인상을 거론한 데 대해 “여당이 맞느냐.”고 혀를 찼다.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문제는 부처간 정책 혼선이 어느정도인지 극명하게 말해준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1일 “지금 구체적으로 가져온다 안가져온다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밝혔으나 건교부는 즉각 “김 차관보 개인의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2일에는 추병직 건교장관이 “중앙정부로의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시장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침에 헷갈릴 뿐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