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들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구 위기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아동수당제는 일단 0∼3세 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세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전체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의 경우 이 정도의 수당이 출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4년의 경우 신생아가 47만 6052명이었던 점에 비춰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지원 대상 아동(0∼3세)은 14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20%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연간 1조 1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현재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각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는 대신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료 지원에만 3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아동수당제 도입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4월 아동수당제 도입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연령기인 15∼49세에 낳는 자녀 수)은 1.16명으로 일본의 1.29명, 미국의 2.04명, 프랑스의 1.89명, 영국의 1.73명에 크게 못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