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KSSC)와 신용카드사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통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해 16일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KSSC의 최대주주로 수수료율 조정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그동안 당사자 협상 원칙을 고수해 왔다.

장정우 시 교통개선추진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KSCC와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은 수수료를 장당 연간 2000원 범위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존 수수료 0.5%+1500원(신용불량자 데이터 관리비) 이내 ▲수수료 1.0%+1000원 이내 등 2개 안을 제시했다.

그는 “후불제 카드는 선불제 카드보다 운영비가 20∼50% 정도 더 든다.”면서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연간 최저 1980원에서 최대 2475원이 적당한데 그 중간보다 낮은 선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 당사자인 KSCC와 카드사가 최대한 협상·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협상에 입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후불제 교통카드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적으로 카드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기업끼리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2주전부터 협상 상황을 챙기는 등 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