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지적된 잦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기획처는 홈페이지에 제안 공모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기획처는 도로나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예산은 다른 재정사업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생각이다.

3월23일부터 31일까지 기획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안은 모두 50건. 매일 평균 6∼7건씩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셈이다.

내용들을 보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실명제와 내용연수를 표시하자.’‘개보수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자.’‘주민동의제를 도입하자.’‘아예 우레탄이나 시멘트, 아스팔트로 대체하자.’는 등 다양하다. 상당수는 도로 및 보도블록공사를 총괄하는 종합부서를 만들거나 공사전에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해 배정된 예산 중에 남은 것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도블록공사는 4·4분기가 아닌 1·4분기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한 편이다. 회사원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도 5명이나 됐다. 주부가 4명이었고, 자영업자 2명, 건설기술자와 연구원이 각각 1명이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1명씩 자신들의 생각을 올렸다.

기획처는 제출된 제안 가운데 일부를 선정,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례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기획처 등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건수는 총 177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은 타당성이 인정됐다.11%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올들어 신고된 것들 중에는 상당히 내실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 즉시 또는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비 카드 사용액 1% 국고납입제도의 실시다. 이밖에 32개 도매시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민간위탁 여부 검토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얻은 수확이다. 기획처 관계자들은 내부자들,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고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