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시 청사의 용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자리에 새 청사를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도 같은 입장을 보이는 등 여론도 청사 이전에 호의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사실상 정해진 마당에 청사 신축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과연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가능한 일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새 청사 건립작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해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입지를 찾아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 빠를수록 좋다

새 청사 건립 중단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있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업체로 선정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해지도 가능하다. 대신 공사비의 3%인 기초설계비와 그때까지 진행된 실시설계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업계는 약 5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물론 업체가 소송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관행상 그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새청사 건립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공사를 중단하고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 성동구 왕십리에 사는 윤모(41)씨는 “수도의 청사를 새로 짓고, 도심의 생태축을 완성하는 데 그 정도는 기회비용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용산 이전 가능하다

시청사 이전지로 꼽히고 있는 용산 미군부대는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후임 시장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 물론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면 새 청사 건립도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용산 남영역 근처 미군부대 용지 5만여평을 사기로 했다. 올 하반기쯤 정부와 대물교환 형식으로 서울시 소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미군부대 주 시설이 아니어서 부대 이전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시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년 논란 종지부 찍자

서울시 청사 이전은 오래된 문제다.1990년 고건 관선시장은 시청사의 용산이전을 추진했다. 최병렬 후임 시장이 이를 현청사에서 재건축하는 안을 만들어 조순 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조순 시장은 1997년 용산이전을 결정했다. 조 시장은 시민위원회를 구성, 시청 이전지를 용산으로 확정했다. 이후 조례를 만들어 시청사 이전기금 1500억원을 조성했다. 민선 고건시장 때도 용산 이전을 계속 추진했으나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이명박 시장이 지난해 4월 현재 위치에 시청 신축안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최근에 정치쟁점화하고, 여론이 갈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사 문제를 공론화해 위치와 형태 등에서부터 토론과 논의를 거쳐 20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단국대학교 배정한(조경학과)교수는 “현부지의 공원화는 물론 새로 들어서는 위치까지 탄력적으로 접근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면서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현재의 청사 터를 공원이나 퍼블릭 가든 등으로 만드는 문제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