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정해진 총액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아 각 부처의 재정 자율편성 실태를 평가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자율편성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된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직급도 과장급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각 부처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수없이 실시했다.”면서 “톱다운 제도의 정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월말 각 부처의 재정자율 편성 내용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자율편성권이 있는데도 엉터리로 예산을 짜거나 자율·책임 편성을 할 능력이 부족하면 권한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특히 당정 협의나 국회, 이해단체 설득 등을 제대로 못하면 예산협의와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각 부처 및 재정기획관의 재정 자율편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부처 한도의 실질적인 준수 여부 ▲재원배분 12개 원칙의 존중 여부 ▲부처 자율적 구조조정 내용 ▲당정협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취지 존중 노력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해당 부처와의 예산협의 때 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 예산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부처의 경우 내년도 예산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장급이 재정기획관을 맡고 있는 곳은 외교·국방·농림·복지·건교·해수·교육·산자·행자·과기·문화·정통·환경·노동 등 14개 부처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