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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의원 의정비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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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서울시 각 자치구가 기초의원 의정비를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28일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의정비를 책정하거나 확정한 곳은 강서구와 종로구, 서대문구 등 4∼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이웃 구의 눈치를 살피며 의정비 책정을 미루고 있다. 몇몇 구는 집행부와 구의회 간 줄다리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시의회가 통과시킨 의정비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의정비 책정은 이래저래 조심스럽기만 하다.

강북은 비교적 수월

강서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를 3520만원으로 확정했다. 종로구는 지난 25일 구청과 구의회 추천인사 각 5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3054만원으로 책정했다. 서대문구도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804만원으로 합의했다. 조만간 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대략 3000만원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금액도 지방에 비하면 1000만원 이상 높은 것이다. 지방의 경우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으로 가장 낮다.

강남 3개구, 눈치 작전 중

강남·서초·송파구는 난항을 거듭 중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선두권에 속해 얼마든지 의정비를 높일 수 있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서초구의 경우 구청측 추천 위원들은 지난해 의정비 2200만원에 5%정도 인상한 2420만원을 제시했으나 구의회 추천 위원들은 6000만원을 제시해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다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의정비를 놓고 구청측 추천 위원과 의회측 추천 위원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3개구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의정비 책정을 더 어렵게 한다.”면서 “강남과 서초 등 사정이 비슷한 다른 구들의 의정비 책정을 지켜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4-29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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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