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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단체 교육보조금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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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도 최하위권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2∼2005년까지 4년간 전국 시·도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경기도가 3564억원, 서울시 954억원, 경남도 440억원, 강원도 414억원, 충남 264억원, 전북 232억원 등이었다. 부산은 경기도의 170분의 1 수준인 20억원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액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지원액도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특별교부금 800억원 가운데 부산에 배정된 지원액은 전체의 0.7%인 5억 5900만원에 불과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개선, 학교 급식시설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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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