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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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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대수도권론’에 맞서 비수도권이 반발하면서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14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강원도 주관으로 이달내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 실무협의회를 열고 7월중 비수도권 시·도지사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NGO, 상공회의소 등 범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를 통한 수도권 규제철폐 시·도 저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시·도 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의 부당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의 역이주와 인구감소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수도권인 지방에서 입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강원도 최흥집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수도권 규제정책 전면철폐를 위한 정책공조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인천·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대수도권론’을 제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철폐를 공론화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연대해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공동의장 조진형)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치논리에 휘둘려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수도권 단체장들에 의해 제기된 ‘대수도권론’으로 고사당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허황된 ‘대수도권론’ 즉각 철회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 유지 및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이행 ▲비수도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대학, 지방언론을 비롯한 모든 지방민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그동안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대수도권론’은 아예 지방을 죽이자는 발상이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비수도권이 연합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직무인수위원장들은 15일 국회에서 ‘대수도권론 연대’와 관련, 첫 회의를 열고 환경 및 교통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6-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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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