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48개 부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18개 부처는 1년 동안 신고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3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고 재정집행 및 예산낭비 대응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예산낭비 신고의 절반이 기획처로 집중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인사위원회 등 18개 부처는 최근 1년간 신고가 아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등 13개 부처는 타당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전체 48개 부처중 31개 부처가 실효성 있는 예산낭비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획처는 예산낭비신고가 저조한 것은 각 부처의 홍보와 관심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정부업무평가법이 내년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성과 분야 중에 각 부처의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집행 실적을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넣어 예산낭비 방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지난 5월 말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은 79조 2000억원으로 상반기 계획 대비 82.2%, 연간 진도율 42.8%를 달성해 상·하반기 균형집행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처는 자금집행 실적이 부진한 부처나 기금에 대해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 방안을 7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