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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에 속타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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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수해복구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좀 지원해 주세요.”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인제군(576억원), 평창군(512억원), 양양군(230억원) 등 도내 8개 군에 모두 1500억원의 개산예비비를 긴급 지원했으나 턱없이 부족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산예비비 제도는 대규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괄적으로 계산해 지원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금은 침수주택수리,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 도로·다리·하천·상하수도 긴급 복구, 복구관련 실시설계 용역 등에 쓰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최종 피해에 대한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데다 복구계획 확정과 사업추진에 4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아직은 개산예비비를 사용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도내 수해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긴급 투입된 중장비의 임대료와 유류대금 등에 사용할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이 더 절실한 실정이다.

특별교부세는 이재민 구호활동 비용, 복구작업 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및 간식비, 복구·구호활동 차량비 등 주민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현장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

도는 23일까지 정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와 복권기금 7억 3000만원 등 17억 3000만원을 긴급 지원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 10억원, 서울시 지원비 10억원, 복권기금 7억여원 등 모두 37억여원을 긴급복구비로 사용중”이라며 “이번 주중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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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