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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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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민선 4기 첫 작품인 조직개편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후속인사를 못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26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낸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기획행정)에 상정조차 안 되고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포기, 자동으로 무산됐다.

집행부는 경제살리기를 내걸고 개정 조례안 처리의 시급성을 역설하는 반면 의회는 불합리한 조항을 들어 수정안 제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이달 말로 예정했던 부이사관급(3급) 이하 국장과 과장,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중순으로 미뤘다. 또 불똥이 튀면서 사무관(5급) 이하 직원들도 후속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영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4대 쟁점인 ▲경제과학환경국의 비대화 ▲정무부지사의 고유사무 축소 ▲별정직 공무원 증원 ▲행복마을과로 기구개편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개발위주인 경제과학국에 상반되는 환경분야를 넣어 부서를 늘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또 조례안(제5조)에서 정무부지사의 업무인 대의회와 언론, 도정홍보 등 7개 조항을 없애고 도지사 정책보좌 등 2개로 줄인 것도 도지사 권한확대로 해석했다.

이어 행복마을과를 신설하면서 건설재난관리국에 있던 건축·주택 관련업무가 행정혁신국으로 넘어왔다. 또한 공무원 정원제에서 정무직 3명(5·6·7급)을 늘려 2명을 종합민원실로 배치한 점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4∼2006년 1월까지 6번이나 조직기구 조례안을 개정했고 국 단위 업무조정도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양수 행정혁신국장은 “경제분야 강화,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목표로 조직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처리가 늦어져 아쉽다.”며 “다음달초 임시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7-2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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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