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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지방세수 격차 최대15배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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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내 자치구 간의 지방세수가 최대 1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의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지방세수(재산·면허·사업소세)는 올해 예산상 2274억 7000만원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초, 송파, 중구, 영등포구 등의 순이었다. 강북, 도봉, 중랑, 은평, 금천구 등 5개 구는 200억원을 밑돌았다.

5년 전인 지난 2001년(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세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간 격차는 15.2배로 2001년의 10.1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지방세수 격차는 2002년 11.5배,2003년 12.3배,2004년 13.1배,2005년 13.7배 등으로 계속 벌어져 왔다.

또 지방세액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지방세액은 중구가 67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42만 1000원, 종로구 32만 8000원 등의 순이었다. 중구·종로구는 땅값이 비싼 데다 사업장이 많아 1인당 지방세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은평구 등 5개구는 5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지방세액의 최대 격차는 16.9배나 됐다.

서울 자치구의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이며, 광역시세는 부동산거래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나머지 세목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8-1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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