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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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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가 정부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 개편 움직임에 맞서 한 데 모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공무원단체는 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참여한 단체는 공노총을 비롯,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중앙회,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일반공무원단체 등이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당사자는 배제한 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연금제도 개편작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직 연금은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자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이라면서 “정부가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책임은 공직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 인상, 공무원 퇴직금 지급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9-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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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