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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승진기간 양극화… 6급서 4급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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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부처별로 많게는 2배 넘게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공무원 평균승진소요연수’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 47곳 가운데 가장 승진연한이 짧은 국가인권위원회는 6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1년 6개월이 걸린 반면 교육부는 무려 25년 8개월이나 소요됐다.

국가인권위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6년4개월,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하는데 평균 5년2개월이 소요됐다. 국가인권위 다음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위원회, 여성부 등의 순으로 승진이 빠른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 및 기관의 평균승진연한(4→6급)은 중앙인사위 11년 8개월, 국무조정실 11년 10개월, 부패방지위 12년 1개월, 여성부 12년 6개월 등이었다.

반면 6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0년 이상 소요되는 곳은 통계청·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노동부·중소기업청·환경부·건설교통부·국세청·문화관광부·교육부 등 무려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소요 기간이 긴 것은 그만큼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의미로 이들 부처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가장 긴 교육부의 경우,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13년 10개월,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11년 10개월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이어 평균 승진소요연수(6→4급)가 긴 곳은 문화관광부(22년5개월, 국세청·건교부 각 22년5개월, 환경부 21년3개월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능력과 관계없이 어느 부처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승진기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무원 승진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처별 승진기간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9-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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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