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들은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에 뒤지는 반면 급여는 훨씬 높았다.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12억 5827만원으로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했다.

반면 직원 1인당 인건비는 7717만원으로 시중은행보다 13% 많았다. 게다가 이들 3개 국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 4247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62.6%는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등 경영 외적인 이익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기업들은 수의계약이 만연했다. 우리은행 등 8개 기관은 2002년부터 3년6개월 동안 지점 설비공사, 인쇄물 제작, 전산 용역 등 전체 계약액 1조 1220억원의 41.5%인 4664억원을 은행원 친목단체인 행우회가 만든 출자회사 등을 통해 수의계약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은행은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산정기준 없이 보유액 증감에 따라 제멋대로 외환보유액을 바꿨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외환보유 규모는 IMF 기준의 2배인 2104억달러에 이르러 통안증권 발행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과 회사채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자금 공급이라는 당초 설립목적이 퇴색했다. 특히 우량기업의 회사채까지 인수하면서 지난해 8월 말 현재 전체 회사채 시장의 41%를 차지하는 등 민간금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대신 가계 등 일반대출을 꾸준히 늘렸다. 중소기업에 대출 조건으로 예금 가입을 종용하는 구태도 여전했다. 실제로 대출금액의 12% 정도로 정기예금으로 수취한 뒤 담보로 취득했다.

수출입은행은 상위직 정원을 늘려 2000년 대비 2005년 6월 말 현재 총정원 증가율은 21.2%에 그친 반면 상위직 증가율은 61.3%에 이르는 ‘가분수형’ 조직구조가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차입해 부족재원을 보전하는 ‘돌려막기’를 지속했다.1999년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을 투입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경영호전으로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이 발생했으나, 공적자금 상환이 아닌 주식투자에 쓸 수 있도록 방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부실채권 인수업무가 종료됐음에도 2003년에 경영관리위원회 승인 규모보다 3배 많은 7조 4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저당채권(모기지론)을 2주택 이상 보유자 148명에게 122억원을 대출하고 회수하지 않은 채 고작 1%의 가산금리만 부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는 감독기관의 감독 미흡과 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또 이사회 구성이 불합리하고, 외부평가제도가 미흡한 만큼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