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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빚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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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축제 등 갖가지 행사를 열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씀씀이가 가장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채무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모두 17조 448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가 발표한 ‘2005년도 지방재정 공시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자체의 총 살림살이 규모는 159조 41억원으로 전년도 154조 1872억원에 비해 3%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로 지출한 예산은 5914억원이다. 전년도 4722억원보다 무려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예산도 2004년 5조 3152억원에서 지난해 6조 5311억원으로 23%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사성 경비가 급증한 것은 지자체별로 각종 축제나 생활체육행사, 문화행사 개최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면서 “민간단체보조금 증가는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자체 채무 규모는 2004년 16조 9391억원에서 지난해 17조 4480억원으로 3% 증가했다. 반면 빚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41곳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시내 25개 기초단체 가운데 빚이 있는 곳은 종로구가 유일했다.

주민 1인당 채무는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가 94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88만 7000원, 광주 70만 8000원, 울산 63만 8000원, 인천 56만 1000원, 부산 55만 1000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0만 8000원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에서는 강원 양양군이 177만 7000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남 신안군은 120만 6000원, 충남 계룡시는 117만 2000원, 경북 영양군은 106만 8000원, 강원 동해시는 105만 5000원 등으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많았다.

이밖에 지자체 업무추진비 총액은 1714억원으로 전년도 1676억원보다 2% 증가했다. 광역단체 가운데는 서울이 73억원, 기초단체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17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재정운용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돼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면서 “이번 공개내용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비교해서 평가한 뒤 11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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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