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같은 충북의 음성군과 진천군은 음성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공동으로 건설·사용하기로 하면서 1년만에 갈등을 협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자치단체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혐오시설은 서로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유리한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고 다툼을 벌인다.
강문희 부산대 교수 등 14명의 행정학자가 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과 진행과정 등을 중점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한국행정DB센터)이란 연구서를 냈다.‘이론과 실제’와 ‘연구사례집’ 등 2권 분량으로 이뤄졌다.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남아 있다. 이 책은 갈등과 협력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조망하고 다양한 사례로 분석해 주고 있다.
‘이론과 실제’편에서는 갈등과 협력의 원인을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연구방법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탐색해왔던 것과 달리 제도와 행태,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했다.
아울러 갈등과 협력이 일정시점에 머물러 있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상황의 진폭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원인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점도 흥미롭다.
연구자들은 궁극적으로 제도적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갈등과 협력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상호간의 신뢰와 협상태도 등과 같은 행태적 요인들이 상황의 호전이나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사례집에는 1995년 이후 발생한 88개의 실제 갈등사례와 미국 및 일본의 사례 10개도 함께 담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