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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시정 4개년 청사진’] 4개년 계획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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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어우러진 청사진이다.´ ‘너무 장밋빛 일색으로 실천이 의문스럽다.´서울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상반된 평가이다.

계획안은 청계천 복원이나 랜드마크 건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했던 민선3기와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질 개선이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도입, 문화 콘텐츠 확충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문화콘텐츠 등 도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외양만으로 서울을 세계 10위권 도시로 끌어올리고, 관광객을 지금의 2배로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계획은 일단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들 계획의 실천이다.

이번 계획에는 무려 471개에 달하는 단위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계속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술적으로 1년에 100여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여기에는 비현실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 행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강을 막아서 맨살을 드러나게 하고, 그 위를 남사당패가 지나게 하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도 지나친 이벤트 위주 발상이라는 평가다. 자칫 이같은 사업들로 인해 견실한 다른 시책까지도 이벤트성 사업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과도한 이벤트성 발상이 일부 끼어 있어 어렵게 짠 시정 로드맵까지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도 문제다. 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7조 7739억원을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평균 7조원 규모가 필요하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한문철 예산담당관은 “재정규모 69조 5465억원 가운데 가용재원이 31조원에 달해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 가운데 20%는 서민생계와 관련된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기목표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서울의 100년후 모습을 내다보고 초석을 다지는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0-10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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