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박사는 6일 “고령화 사회에다 재정문제 등 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해서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만 해도 부채가 200조원이 쌓여 있어 당장 개혁을 해도 지금까지 쌓인 부채는 그대로 남게 된다.”면서 “때는 늦었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 급여율은 현재 76%에서 50%까지 내리며 신규 공무원에 대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과 관련,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기업체는 통상 연간 1개월치의 급여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보수가 민간보다 낮은 데다 신분상 부동산·주식 등 자산운용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칭펀드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전체 연금체계 속에서 연동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큰 줄기가 조정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계급정년제 등 군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등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군인연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금체계를 바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인의 특성을 감안해 군인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나라도 많다고 덧붙였다.
문 박사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행자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작업을 주도한 전문가로, 용역 결과는 이미 행자부로 넘어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