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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립대 공사 지역건설사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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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최대 건설공사인 울산 국립대학 건립공사의 사업자 참여비율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는 6일 울산 국립대 건설공사에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국립대학 설립은 전체 사업비가 482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BTL사업(민간투자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울산시가 부지매입비 821억원(17%)과 발전기금 1500억원(31%)을 부담하고 나머지 2500억원(52%)은 국비다.

건설협회 울산시회는 울산 국립대학 설립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출자금 부담과 시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일방적으로 낮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국립대학 설립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울산시민이 절반 가까이 부담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역 건설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건설업체가 울산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 BTL 사업을 비롯해 지역의 여러 대형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한 실적으로 볼 때 자본출자 및 시공능력도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지역 학교 BTL 사업에 지역업체 의무시공비율을 49%로 지침을 정해 놓고 있으면서 직접 추진하는 울산국립대 사업의 경우 참여율을 낮게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시 발주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에 49% 의무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009년 개교예정인 울산 국립대학 건설은 지난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BTL 사업고시를 했으며 6월중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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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