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정부 정책도 잘만하면 효자 수출상품?’

정부 각 부처의 정책수출 경쟁이 뜨겁다. 성공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수출도 유도하고 있다.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은 2005년도에 유엔으로부터 세계 5위로 평가받은 전자정부부문.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일찌감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혔다. 이를 반영하듯, 행정자치부 최양식 1차관은 7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와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경험과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의 중국진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최 차관은 지난 2일에는 베트남을 방문, 지난해 12월 베트남 정부와 체결한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에 대해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자정부 업무와 관련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과 서울시의 교통카드시스템 등 10개 기관의 14개 시스템에 이른다. 이 중 8개 나라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다른 기관의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33개 기관의 57종에 이르고 있다. 전자정부, 환경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 등 상당수는 민간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출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전과정이 100% 전자화된 유니-패스를 도입키로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까지 마쳤다. 우리나라가 2890만달러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현재 사업을 담당할 국내 기업 선정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KONEPS)는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2003년 유엔 공공서비스상에 이어 전자조달 세계 대표모델, 세계정보기술올림픽 IT활용 공공서비스혁신 최우수 사례 등에 선정됐다. 이같은 국제적 지명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정책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2∼3월 중 전자조달사업을 발주할 예정인 카자흐스탄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루지야·아르메니아와는 전자조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조달청에 전자조달사업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이달 말 실사팀이 방문할 예정이다. 아르메니아는 오는 7월 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300만달러의 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KIPO-Net)도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나 KIPO-Net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관심도가 높지만 인프라 구축 등을 갖추려면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지 세미나와 공무원 연수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덕현·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