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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살림살이 3題] 지방채 소폭 감소… 17조원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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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빚은 중앙정부의 3분의1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17조 4351억원으로 전년의 17조 4480억원보다 0.07% 감소했다. 지방채무는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인 1995년 11조 5000억원에 그쳤으나, 외환 위기를 거치며 2000년에는 19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17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지방예산(150조원) 대비 지방채무 비율은 11.63%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849조원) 대비 33.4%인 국가채무(283조 5000억원) 비율보다 건전한 편이다.

빚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로 1조 9843억원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43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빚이 전혀 없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와 인천 옹진군 등 45곳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철 등 건설 관련 채무가 9조 3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의 99%는 국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3-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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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