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등의 여파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외환위기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전망치는 3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40조 7000억원에 비해 5.7%인 2조 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더라도 지방세가 줄어들면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부세 수입을 지방에 배분할 때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겻이다.

지난 1997년 18조 4000억원이던 지방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증가세로 반전돼 2002년에는 31조 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지방세 감소를 전망하는 이유는 지방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집값 상승과 실거래가 과세의 영향으로 2004년 12조원에서 2005년 13조 3000억원, 지난해 16조 8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다, 지난해 9월부터 취득·등록세율을 개인·법인 구분 없이 1%로 일제히 인하했다.

2003년 9000억원에 불과했던 보유세는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뛰었으며, 올해에는 5조 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보유세의 상당부분은 지방세인 재산세가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편입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징수액은 1조 3000억원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이 5%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 경우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오는 5월까지 부동산 거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