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0일 “지난 9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법안 작업이 마무리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 중”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치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도는 산하 기초단체로, 대전 등은 별도 자치시로 해주길 원한다.”며 “행정수도니까 호주 멜버른시처럼 독립된 지위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뢰한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이같은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행복도시 법적 지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특별자치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소 홍준현 교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광역·기초단체 통합의 단층제 자치단체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의 정도가 아주 높지만 행복도시의 지위는 그와는 다소 다를 것”이라면서 “세종 자치시는 도(道)가 아닌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자치구를 거느리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보고서는 이 방안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시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거나 ▲기존 광역자치단체(충남도) 아래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거나 ▲정부 직할 지방행정기관 또는 준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안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설문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 ▲입법 취지와의 부합 정도 ▲행정 운영 등 3가지 측면이 고려됐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