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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합법화’ 헤게모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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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7월 합법화 선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법노조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던 현 집행부측이 하루 만에 회의 결과가 와전됐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전공노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합법노조 전환을 주장한 통합추진위원회쪽이 집행부 결정과 관계없이 6월에 합법노조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전공노의 합법 노조 전환을 둘러싼 자중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반기 중 교섭과 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 중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조직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교섭 결과물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승인 여부를 투표로 묻고 가결되면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합법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섭 결과가 없을 때는 총투표 절차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중앙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해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일종의 ‘조건부’ 합법화라는 설명이다.

전공노 집행부의 주장을 합법노조 전환 수순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21일 ‘7월 대의원대회에서 합법 노조로 전환을 선언하겠다.’는 대의원대회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데다, 그동안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통추위와 행정자치부에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조건’ 합법화를 주장한 통추위측은 “지도부의 입장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지도부의 결정 사항과 무관하게 6월에 설립신고를 해 합법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통추위측은 즉각적인 합법화 전환을 요구하며 최근 집행부와 갈등을 벌였고, 이 중 10명은 집행부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었다.

통추위측 한 관계자는 “집행부 내의 세력 분포는 법외 노조를 주장하는 세력이 많지만, 지부와 조합원 분포를 보면 68%가 ‘무조건 합법화’주장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현 집행부가 내건 해고자 복직이나 노동3권 보장 등은 정부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외 노조로 남기 위한 명분쌓기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특히 양측의 갈등은 단순히 합법화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기금과 조직장악 헤게모니 투쟁 등 복잡한 내부 문제도 있어 조직 전체가 합법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5-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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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