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기획예산처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제도의 실효성이 의심 받고 있다. 상당수 공기업들이 평가결과가 낮게 나오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평가 결과가 좋으면 수당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예산처의 인터넷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12위를 차지했다. 그에 따른 성과급(경영평가 상여금)으로 1인당 평균 661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경영평가와 관계없는 수당은 1961만원이나 됐다.

그런데 순위가 3위로 껑충 뛴 2005년에는 경영평가상여금이 1295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수당은 53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춰 지급했다.

2004년 3위에서 2005년 1위로 올라선 한국토지공사 직원들도 경영평가상여금이 905만원에서 1292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수당은 1002만원에서 252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결국 경영실적 평가 순위가 높게 나와 성과급이 많이 지급되면 기타 수당을 줄이고, 반대로 순위가 낮게 나와 성과급을 적게 받으면 수당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각종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라는 정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성과급이 배분된 2005년도 평가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하위에 랭크된 기관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경영평가 상여금을 적게 받은 대신 수당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기관 중 최하위에 그친 철도공사는 경영평가 상여금이 403만원인 반면, 수당은 1452만원에 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12위)는 경영평가 상여금이 718만원, 수당은 1337만원이었다. 반면 1위를 차지한 한국토지공사 외에 5위에 랭크된 한국석유공사 직원들도 경영평가상여금은 1235만원, 수당은 21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 비중이 높은 현업부서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수당이 높은 곳도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위에 랭크됐지만 기본급 비중이 낮아 경영평가 상여금은 1062만원에 그쳤다. 반면 수당은 2204만원이나 됐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순위에 따라 200∼500%의 성과급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경영평가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임금 구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면서 “각 기관들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수당을 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