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5년 8318억원,2006년 8592억원에 그쳤던 지방세 체납액이 올 들어 급증, 지난 6월말 현재 1조 11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체납 지방세가 급증한 이유는 평년 90%를 상회하던 징수율이 81.3%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도 521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의 13%에 달하는 1481억원이었다.

도와 각 시·군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요청,55억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 5533명에 대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 시효 5년이 지나거나 체납자의 파산, 행방불명, 무(無) 재산 등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어 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분액도 2005년 1419억원, 지난해 1643억원에 이어 올해도 266억원이나 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