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앞두고 대학들에 ‘정부기관과 MOU 체결’이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면 일정비율의 재학생에게 관련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시켜야 하는데, 로펌은 기본이고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수습기관 운영과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고 2∼3% 정도의 가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대학마다 각기 특성화한 분야에 따라 관련기관을 찾아 교류협력을 요청하기에 분주하다.

대학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법제처다. 법제처는 법무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다루기 때문에 로스쿨을 고려하는 상당수의 대학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이미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로스쿨 인가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포함해 전국에서 10곳이 넘는 대학들로부터 양해각서(MOU)체결 요청을 받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MOU를 체결하면 대학에 입법실무 등 관련 과목을 개설해 법제처 실무자들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법제처에서 인턴십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30일쯤 교육부에서 정확한 인가 기준이 발표되는 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11월 중으로 MOU 대상 대학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때아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이미 전남대, 영남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실무수습을 위한 세부협약서’를 체결했다. 전남대와 영남대는 앞으로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을 국가인권위에 파견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을 주제로 한 교과과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인력도 국가인권위에서 지원받는다. 인권위는 31일에는 인하대,11월1일에는 한양대와도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고려대와도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 헌법재판소, 외교통상부, 국회, 국세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코트라 등이 대학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과의 MOU 체결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대학하고만 교류협정을 맺는 것이 부담이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한 대학과 커리큘럼 교류협정을 맺었다가 다른 대학에서 너도나도 요청을 하는 바람에 1∼2년만에 없앴던 경우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나 법무부 등 기본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기관들도 대학의 요청에 소극적인 편이다.

그렇다 보니 대학마다 정부기관을 모시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청,○○공사,○○○연구원 등 50곳 이상의 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대학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MOU 체결이 매우 절박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