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원화된 현행 연금구조를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운영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공무원 연금개혁도 국민연금 통합문제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연금체계와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의 김용하 상임자문위원은 “지난해 7월에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이후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각각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잠재부채 5조 6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부담을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7만 9000명의 요양교사를 양성하고 적정수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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