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23조 4000억원 가운데 3000억∼40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을 동결하는 동시에 결원 인력과 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다. 현재 공무원 수는 94만 6000명이다.
인수위는 처우개선 명목의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분 2.5%를 반납 받아 5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으나 공직사회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수 감축분을 감안할 때 4900억원가량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행정 및 기본경비 예산 2조 3000억∼5조 2000억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300억∼5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 55조원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큰 폭의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낭비요인을 줄이면 적지 않은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5일 각 부처에 올해 예산 절감 방안을 다시 짜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사업비 10%를 일괄 축소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등 크게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24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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