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학회 조직개편 열띤 토론

“인사기관이 독립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상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사행정학회가 23일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역할’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단장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사기관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하는 등 중앙인사위원회의 행정자치부 통합 등 인사 방향에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백종섭 대전대 교수는 “인사기관은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백화점식 복합기능을 하는 기관이 인사를 맡으면 비인사업무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인사에 전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시스템 등 인사행정을 아마추어식으로 했을 때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 자원’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인사위를 ‘인사원 또는 인사관리처’로 운영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통합된 행정안전부 내에 ‘조직인사관리본부’를 둬 국이 아닌 본부장 체제는 갖춰야 전문화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박천오 명지대 교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심성 정책과 인사가 남발했는데 그것이 기관아래 들어가면 결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인사전담 행정기관을 둬 불공정 인사를 막고 공무원 인사에서도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인사기관의 독립을 조직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이명박 당선인의 태도가 아쉽다.”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조직을 개발해 전략을 새롭게 짜진 않고, 되레 활동을 못하게 왜곡시키니 안타깝다.”고 직격타를 퍼부었다.

부처 통합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실현가능성에 대해 공론화도,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너무 급커브를 틀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수렴과정을 밟아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는 “인사는 내부 임용 정도가 아니다.”면서 “잘못된 인사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검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부처업무의 중복과 혼재는 완전히 사라지기 힘들고 때로는 일방적인 전달에서 오는 위험성을 상쇄시키기도 한다.”면서 “수평적 분화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수직적 분화는 늘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